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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관련 법령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2. 결 론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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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제44조 제1항),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45조 제1항, 제2항),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제57조 제1항), 재활보조기구생산업체에 지원(제5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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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장
300인 이상 민간사업체에 대한 규제중심의 의무고용제도에서부터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중도장애인에 대한 직장복귀 지원대책의 강화, 직업훈련의 강화, 체계적인 직업재활체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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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회복지사
1명
- 직업재활
사회복지사
2명
- 자조모임
회장, 총무
각 1명
40명
(10개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월 4시간
직업재활담당사회복지사:
월 2시간
자조모임임원:월 4시간
5.고용주
편견해소
고용주 모임
지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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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등록제도의 도입,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
3. 장애인복지 확대기 (1989~1996)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운영,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장애인고촉진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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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종류, 장애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이 자신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소득ㆍ고용ㆍ교육ㆍ주거ㆍ문화 등 다각적인 부문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위주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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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곤란하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의 판정과, 노동조합이 장애인의 고용을 반대하며, 동료직원이나 감독자의 반대, 고객의 반대, 그 외에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기피하고, 장애인은 직업에 익숙하지 못하며, 막연한 위험부담 등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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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복지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 정책 이념을 포괄적이고 다방면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3년 전에 개정되었음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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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TV수신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97년 8월부터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
④ 기타
현재 무선호출기, 무선통신 휴대폰, PC통신 이용요금 기본료 등이 20 ~ 30% 감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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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 자립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추진하고 공용기회를 확대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 도록 하여, 자립과 직업재활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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