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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은 중증장애인의 노동, 직업 및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로서 종래의 장애인직업재활정책에서 취하고 있던 원인주의를 버리고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고용,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의 장애인고용보장법을 전국적으로 재 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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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2012
ⅲ. 오문완,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노동법학회, 2011
ⅳ. 우주형,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ⅴ. 정구복,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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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 점자 인쇄사 등)을 양성해야 하며 ② 이들 중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자질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장애인의 자활에 있어 매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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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분류는 모두 법정장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참고문헌
권선진(1998),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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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부터 벗어나 장애인복지정책은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능동적 삶의 주체가 되며 건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3)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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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등
④ 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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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가들의 양성문제에 소홀히 대처하였을 뿐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다. 직업재활 분야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확립, 자격인정 그리고 전문직업적 활동분야를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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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배치조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 인력의 배치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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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에 종사했던 인력들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참여하려면,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관련법규의 정비
기존의 신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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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확대정책에 있어서 한계로 지적되는 사항은 장애인취업의 공급측 문제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통합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이전이라도 장애인 스스로 직업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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