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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1990. 1. 13 법률 제4219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 등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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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기관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앞서도 누차 언급했듯이, 이전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비해 이번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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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할당제 의무고 용정책을 마련, 200년 7월 위법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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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훈련시설이 부족하다. 중증장애인은 시설이나 훈련기간이 장애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나,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이 시급하다.
장애인고용실태는 300인 이상의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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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정보센터
2000, “직업재활실시기관 전문인력 연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교육연수부
이종길, 2000, “취업체 개발 및 사후관리”
이종길, 1985, “장애자의 직업재활과 고용정책정립을 위한 제언”, 성지재활구
장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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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과정의 체계화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직업지도(제7조), 직업훈련(제8조),취업후의 적응훈련(제9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극히 형식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아 직업재활 과정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정책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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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위해 구체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한 직종의 직무에 배치되어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구성이 필요하다.
3) 우리실정에 맞는 지원고용제도의 시행
정신지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지원고용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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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 하고 있다.
, 고용장려금, 고용부담금에 이르는 구체적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방식을 명시하였다.(허지영, 2005)
a.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노동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를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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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
장애인직업정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자료, 전국 직업재활서비스 실시기관 안내, 실무자광장(동호회) 등 소개.
<http://work.freeget.net>
②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직업재활,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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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전산망 시설과 함께 취업알선 담당자 양성을, 끝으로 사후지도의 경우, 장애인 직업 상담원이나 회사 내의 자체 조직의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네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특히 직업재활상담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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