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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서류심사도 까다롭기 때문에 자금대여의 이용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4) 고용보장부문의 수정, 보완 또는 제시하고 싶은 새로운 정책
문제점으로 장애인이 취업을 하더라도 비장애인보다 낮은 수입을 받기 때문에 자립하기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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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제도
3) 장애인고용보장
①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근로자 2% 이상 장애인 고용
② 2000년 10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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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행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벌금을 현실화하여 구조조정 시에 장애인이 우선 퇴출 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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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는 생산성에 따라 정규적인 보수도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이다.
이러한 보호고용시설이 표방하는 목적은 장애의 정도가 중증이기 때문에 경쟁 고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일정기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받은 장애인에게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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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본격적으로 고용한 2002년 부터 지금까지 회사 규모가 30%정도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2005. 05. 15일 자
플라스틱 금형업체인 DNC존은 현재 24명의 직원 가운데 설계를 담당하는 4명의 직원이 장애인이다. 2002년 한국장 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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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므로 장애인과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체계적인 재활과정에 따라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해야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이 될 수 있다.
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치
한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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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현황
Ⅴ. 전환교육(특수교육, 장애)의 과정
Ⅵ. 전환교육(특수교육, 장애)의 고려사항
Ⅶ. 전환교육(특수교육, 장애)의 쟁점
Ⅷ. 향후 전환교육(특수교육, 장애)의 운영 과제
1.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2. 직업 훈련/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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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의 재원에서 국민연급과 산재보험 등은 본인부담금이며, 장애 수당과 같은 생계보조수당의 재원별 부담률은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충당된다.
그리고 장애인의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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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모의 투자 권고
- 투자 실적의 사후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으로 설정
4)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직업교육 8개학과, 재활지원 4개학과로 구성된 국립특수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장애인의 고등교육 확대 도모
-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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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 장애인중심(소비자 중심)의 직업재활이 되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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