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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서 발달장애\' 로 사용되는 용어는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정서장애\'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된 정의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도 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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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되어 있음
-장애 아동의 현황은 장애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살펴보았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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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청소년의 직업선택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학령기 이후의 성인기 교육(Adult Education)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제도적 검토(평생교육법, 장애인 특수교육법)와 세밀한 실천영역 확장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며, 주로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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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신학. 대전: 대장간
-강동욱 외(2006). 장애인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노동부
-강위영 외(2009). 직업재활개론. 서울: 나눔의 집
-권진숙 · 박지영(2009).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금현섭 · 이석원(2008). 장애인 정책연구.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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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인의 직업영역확대방안커서(cursor, 깜박이), 장애인고용, 23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7, pp. 22-31.
박승희 옮김, 정신지체-정의, 분류, 지원의 체계, 교육과학사, 1997.
이상춘·조인수, 정신지체아의 직업재활훈련과 지도커서(cur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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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제언
가. 고령자고용촉진법 규정의 강제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실효성이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이 규정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강제적용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벌칙을 규정해야 한다.
ex)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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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일반 신체 장애인들보다 취업의 기회가 더욱 적다”며 “취업이 될 지는 솔직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업률은 22.7%(남 21.9%, 여 24.7%)에 불과하다. 울산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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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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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 2013
- 하승민외, “아동복지”, 태영출판사, 2015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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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들이 있으나, 이는 주로 장애가 갖는 특수성에 기초한 제도적 배려들이어서 여성장애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생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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