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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기업들과 협력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접근은 중앙정부가 놓치기 쉬운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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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를 만들고 장애인복지를 구현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대한 시설을 만드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가 지향하는 직업재활에 있어서 고용의 질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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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능력평가 체계의 구축
② 직업재활 대상의 확대를 위한 서비스 내용의 강화 직업재활과 의료 재활의 연계
③ 직업재활과 의료재활의 연계
④ 뇌성마비 장애인 인적 자본의 강화
⑤ 직무 재 설계 등을 통한 전문적 지원
⑥ 고용의 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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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나 그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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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부담이 거의 없다.
(4) 헬스-키퍼의 고용관련 지원
① 300인 이상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비율로 이행했을 때 고용율 초과부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애인고용의무의 유무 또는 지준 고용율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중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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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사 례>
[세계일보] 2002-10-04 (사회) 뉴스 21면 50판 505자
힘있는 정부기관 장애인고용 외면
정부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장애인 고용비율 증가속도가 느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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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이 없고 현재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내에 공무원 1명이 노인고용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④ 그 밖의 문제점
그 외 노인고용 정책의 문제점으로 조기정년 및 조기퇴직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년연장 경향이 미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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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이 없고 현재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내에 공무원 1명이 노인고용업무를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④ 그 밖의 문제점
그 외 노인고용 정책의 문제점으로 조기정년 및 조기퇴직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년연장 경향이 미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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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등을 통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정도 만을 보상해 주겠다는 식의 단편적인 제도나 정책의 수립만을 가지고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직업평가를 포함하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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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는다. 또한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가 있으며, 지역사회복지관의 후원금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및 가사정서적 서비스 등이 있다. 장애인이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경우 장애인채용박람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을 통해 직업재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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