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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는 크게 나누어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고용을 위한 프로그램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그리고최저임금제도 등 네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제도로는 직업훈련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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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는 크게 나누어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등 네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제도로는 직업훈련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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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 2013
- 하승민외,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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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에 이에 속한다.
(3) 직업과 고용 관련 시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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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프로그램을 제공
(6) 직업재활 프로그램
① 직업상담
- 구직 정신장애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재활과정에서 장애인의 직업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속적 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고용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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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교를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⑧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훈련원을 방문하여 직업안정 및 장애인고용촉진 경향, 실업률, 이직률, 기타 장애인 취업에 관련한 지원고용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도록 한다.
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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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의미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②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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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 네트워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 각종 보장심의위원회, 직업재활시설, 보육원, 양로원, 각종 생활시설 등의 보장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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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같은 경우는 현재 입법진행중이며 국회통과만 남겨둔 상태이다. 우리나라 장애법이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지급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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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 여 성고용촉진법, \'남녀 평등교육법, 직업훈련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중소기 업근로자복지 진흥법,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등이 있다.
교육관련법으로는 특수교육진흥법, 사회교육 등에 관한법률 등이 있고, 재활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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