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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소속의 ‘사례관리자(Case Management)’가 장애학생 개개인의 전환교육 계획을 도와주고 전환 팀이 될 수 있는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관리한다. (전문대학,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건사회부, 특수학교, 대학, 직업교육학교, 재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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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등을 통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정도 만을 보상해 주겠다는 식의 단편적인 제도나 정책의 수립만을 가지고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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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공정인 사상처리 업무
독립취업 : 의류업체, 세탁업, 공공근로, 방과 후 교사 등
기관연계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와 연계해 정신장애인 취업의식고취 프로그램 5회기 실시, 덕산장애인복지관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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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대되지 않는 개별실적요율제의 증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7)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산재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일반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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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는 등, 자기 권리 찾기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매우 합리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판례들을 축적하고 법, 제도를 변화시켜 장애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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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한편, 직업적 경증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직업재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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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대되지 않는 개별실적요율제의 증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7)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산재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일반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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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박희찬, 2010,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서비스 개념 연구”, 『직업재활연구』.
강위영 외(2009), 직업재활개론 개정판, 나눔의집, 2009.
감정기, 2010, “장애인차별금지제도가 장애인고용에 미친 효과에 관한 영국DD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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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 및 재활 서비스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장애인 고용 관련 법률에 장애여성에 대한 고용촉진방안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삽입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상에 장애여성의 차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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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어야한다. 이 공단이 정책주체로 활성화될 때, 노동부와 보건사회부 및 기타 관련부처들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공단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 직업재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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