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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 겪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부담
③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
④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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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개인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④취업알선: 적합한 직업을 찾아주고, 취업을 알선한다.
⑤사후지도: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재활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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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요 재활접근이 경력 상담과 높은 관련을 갖고 있다. 하나는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돕는데 초점을 둔다. 또 다른 하나는 지원고용으로, 중증장애인들이 경쟁적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속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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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편견 불식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장애가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직업재활의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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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노동빈곤층이 증가했다. 기존의 공공부조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 등이 변화되었다.
- 국민건강보험법(199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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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중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에서 더욱 중요. 사회보장기본법 제 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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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의 적극적 실현
- 사회복지절차법/사회복지법원 등의 권리구제관련 입법이 필요
- 사회복지제도 상호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합/조정이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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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이다.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의료보호법을 대체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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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실현될 수가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서는 위법, 부당한 침해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특히 문제되며, 국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게 사회보장조치를 행할 의무를 지우는 수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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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예방, 교육지원, 직업재활, 정보 접근, 사회환경개선, 문화환경정비, 경제적 지원에 관한 조항
차별금지조항 : 구체적이지 못하고 벌칙조항 없음(사문화 된 조항)
장애 관련 정책이 법에 명시 : 근거규정 미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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