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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복지법(1989)모부자복지법한부모가족복지법
8.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정착기)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IMF등 시련을 겪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돋보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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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독일,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조사하고 각 나라마다 특성을 요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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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라고 규정하여,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관련복지제도법 체계의 개별 사회복지법의 기본이 되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독일,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법 및 각 나라마다 특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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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입양특례법, 특수교육진흥법, 갱생보호법, 보호관찰법 등이다.
2. 김만두 교수
김만두 교수는 사회복지법의 대상과 범위를 좁은 의미로 포착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관계법이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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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범위를 좁은 의미로 포착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관계법이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실정법 역시 좁은 의미로 사회복지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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