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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생활환경 개선, 사회참여 유도, 시설보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단체육성등으로 나뉘어진다. 이와같은 장애인복지정책분야 역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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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각종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의무고용율 적용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인원을 2배수로 인정한다거나 중증장애인 중 단시간근로 장애인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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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을 위한 직업재활이 전문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훈련법, 직업안정법 등의 직업재활 관련 법률에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조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전문인력의 배치가 법제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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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각종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의무고용율 적용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인원을 2배수로 인정한다거나 중증장애인 중 단시간근로 장애인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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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과 권리침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2007년 4월 제정되었지만 아직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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