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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소중한 권리이자 복지국가의 이념이다.
Ⅳ. 참고문헌
박희찬·박광옥·김동주·한우현(2010),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운영매뉴얼 개발”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수정. (2014). 한국 장애인고용정책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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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_____ 외, 1993,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혜경, 2004, “보살핌노동의 정책을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0권 제2호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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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수업자료 <12강. 장복 법률 및 정책>
※ 별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아동외의 일반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 >
1-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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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서 장애인 자치자립단체들은 적극적인 참여로 새 정책프로그램의 주체가 되며 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지원자로서 장애인 지역사회에 구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고용주와의 연계와 지역복지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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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 기여도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D3. 정책사례에 대한 사후 학습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정책네트워크를 관점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시행법이 통과되기 전까지의 결정과정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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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장애인 범주의 확대와 등록, 통합교육을 통한 교육권의 보장, 취업을 통한 소득 보장, 편의시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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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촉진법은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다.
2) 이미 달라진 산업환경과 장애인에 대해 전혀 고려대상이 안되고 있다.
3) 장고법은 이 법 제38조 4항에 연계 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4) 장애인을 위한 정책보다는 사업주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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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재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카톨릭대 석사
조인수(1995) /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 /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정경순(2000) / 장애인고용촉진 시책에 대한 정책분석 Ⅱ / 감사 66
조은정(1997) /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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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하다.
3) 과징금의 인상
할당고용정책을 추진하는 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는 불가피한 것이고, 그 수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충분한 비용적 성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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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3) 직업재활사업의 확대
현재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데, 해당업체가 300인 이상으로 되어있고 벌과금도 최저임금의 60/ 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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