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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료상담 활성화
3.3 장애인 당사자 참여와 권리 증진
4.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차별 해소
4.1 장애인 인권 및 자립생활 관련 인식 제고
4.2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사회통합 도모
4.3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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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EMPLOYMENT : 사회내 불이익계층의 고용촉진 정책
남녀평등
EQUAL : 유럽연합 차원의 남녀차별철폐정책
장애자와 노년층 및
사회적 소외자 지원
PROGRESS : 사회 불이익 계층의 노동시장에 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담은 정책
교육훈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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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서 인권침해 사례 발생,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3) 김정열. (2002).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0-0.
4) 장애인 인권 현실과 개선 방안,
http://www.h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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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구제는 의료구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종 때 의학교육기관으로 대의감이 설립되었고, 예종 때 대의감 부속 약국을 설치하여 의료제도의 발전을 가져왔다. 서민의 구료기관을 혜민국을 설치하였으며, 병자, 빈민, 고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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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차별은 일정부분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하며, 직접적인 형태로 해를 주지는 않더라도, 편견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에 속하는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사회 구성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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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모국인 영국과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복지 법제는 각국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발전되고 형성되어 온 것이다.
-법체계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회복지 법체계를 정리하여 중복되는 법제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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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본질을 탐구해 가며, 참된 장애인 복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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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피고용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는 각종 보험제도 이외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자녀수당과 육아비, 주택보조금, 연방교육진흥비, 생활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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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5. 법적 지원과 권리 보호: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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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보호관리)의 제도와 실천방법의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의 전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⑧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취업 지원시 혹은 취업후에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주는 장애인이 피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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