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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을 통해 본 장애인직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정책 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 민경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고용활성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경미, 자본주의와 장애인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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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현황
2.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1)장애인의 교육
2)장애인의 취업
3)장애인의 결혼
4)장애인의 건강
3.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 및 과제
1) 여성장애인의 기본 복지정책 방향 모색
2) 장애인복지 법ㆍ제도 정비
3) 여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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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법령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의 대안)
① 여성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종 분야를 선정하여 여성장인 우선고용제도를 한시 적으로 시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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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다 심각한 차별 구조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Ⅳ. 여성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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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 기초한 잘못된 장애인고용제외 규정을 완전 철폐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장애 종류와 수준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장애인고용제외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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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현실화되면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장애인이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8)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 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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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과 가정에서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 이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재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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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기초 연구.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김대성.2003.「정신장애인 당사자주의 운동의 참여와 연대정신」진보평론.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이란
2. 장애인 인권침해
3. 신문사설이나 칼럼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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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용목표제의 경우와 같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화는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조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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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1) 근로자파견계약
2)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3)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1. 기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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