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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박영사, 1998.
○ 유영옥, 재무행정론, 학문사, 1997.
○ 유 훈, 예산제도론, 박영사, 1973.
○ 유 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2001.
〈 別添〉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統制 등의 推移
구 분
제 1 기
(1948∼1962. 8)
제 2 기
(1962. 8∼1984. 2)
제 3 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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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서울: 법문사 * 예산과정
Ⅰ. 예산과정의 의의
Ⅱ.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의 절차
3. 예산안의 형식
Ⅲ. 예산심의
1. 예산심의의 의의
2. 예산심의의 관련제도
3. 예산심의의 절차
Ⅳ. 예산집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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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의 특징
1. 공기업 예산의 성격
2. 일반예산과 공기업 예산
3. 사기업 예산과 공기업 예산
제2절 공기업 예산과정의 유형
1. 공기업의 예산편성 및 확정
⑴ 입법부심의형
⑵ 행정부심의형
⑶ 자율적 확정형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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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목차
1. 현금관리시스템(cash management system)
1) 현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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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의 역사
1. 연혁
2. 기획예산처의 신설 배경
3. 기획예산처 신설의 주요내용
4. 기획예산처 신설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5. 갈등의 경과와 결과
III.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3. 예산의 집행
4. 결산
IV.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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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을 동시에 갖추어야 함. (재정통제수단+신축적사용)
4. 좋은 재무행정이 되기 위한 예산절차의 합리적 설계
→예산절차(과정):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로 나누어 예산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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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재정법은 1951년 9월 24일 법률 제 37호로서 제정, 공포되었는데 전문 10장 8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한국은 처음으로 근대적 예산제도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한국 재정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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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협력 방식
① 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에서 상급기관인 행정안정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할 수 있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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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이전(budget shifting)
1) 본인일부부담제(co-payment)
2) 급여 제한
3) 공공예산으로 전환
2. 예산제 도입
3. 직간접 통제
Ⅷ. 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선택과 방안
1. 재정안정방안
1) 단기적 방안
2) 장기적 방안
2. 지불보상제도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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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는 사업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해 예산집행을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특정 사업에 들어간 예산총액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도입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사업별 예산총액은 물론, 사업성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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