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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안
(1) 경쟁촉진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세력 양성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3) 재벌의 세습화 방지
(4)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 억제
6. 재벌개혁 논쟁
(1) 진보적 입장 : 재벌해체론
(2) 보수적 입장 : 재벌개혁의 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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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론』, 나남출판, 1999.
이상수, 『재벌살리기와 재벌죽이기』, 한남대학교
최정표, 『한계에 이른 재벌식 기업제도』, 건국대학교
최정표, 『재벌해체』, 비봉출판사, 1993년
이영기,『한국기업소유지배구조』, 이영기,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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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신화의 붕괴』, 살림. 1. 문제제기
2. 80년대 이전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특징
2.1. 외형성장전략에 동원된 정책수단
2.2. 모순의 누적과 경제구조의 변화
3. 자본축적구조의 재편
3.1. 80년대 산업구조조정의 성격과 배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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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벌체제의 문제점 ----------------- 13
2) 재벌체제 문제의 해결 방안 ------------------ 22
Ⅲ. 結 論 ---------------- 31
□ 참고문헌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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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한국개발연구원, 1996
주간조선, 기업 대물림은 옛날이야기, 2003
최정표, 재벌해체, 비봉출판사, 1993 Ⅰ. 서론
Ⅱ. 재벌의 정의
Ⅲ. 재벌의 특성
Ⅳ.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권승계)의 사례(삼성)
Ⅴ. 재벌세습(족벌경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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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1
79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80
유한성역, (일본이 본)한국의 기업경영과 재벌, 평화사, 1991
81
연태훈, 기업경영권에 대한 연구 : 실증분석과 제도정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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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엔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성과만을 생각하여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빌려본 참고 도서를 몇 권씩 읽어 내려 갈 때 마다 부정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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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현황과 특징』, 한국산업조직학회(편),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기아경제연구소.
이재희(1996), \"한국재벌의 지배구조개편방안,\" 한국사회경제학회(편), 『사회경제평론』 9.
일본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호.
장상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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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준)
-지주회사에 대한 한도적용 배제
-계좌추적권은 예정대로 2000년말 폐지
-부당지원행위규제는 경쟁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서 선별적으로 규제 1. 財閥政策의 主要內容
2. 財閥政策의 評價
가. 目標混線 및 政策目標와 政策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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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단순한 재벌기업의 경영 효율성보다는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신고전파의 시장지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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