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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최영한, 웅지경영아카데미, 2004.
『현대 재정학』, 박해용, 한국학술정보, 2006.
『부동산 용어해설집』, 금융경제연수사 부동산연구소, 금융경제연수사, 2002.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세의 정의와 종류
1) 과세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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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綜合所得稅, Composite Income Tax)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금액
(1) 종합소득금액
(2) 종합소득금액의 구성
(3) 종합소득공제과 과세표준
(4) 세율과 산출세액
(5) 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Ⅱ. 부가가치세(附加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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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을 경우 개인별로 과세를 하면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지만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며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결혼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증가 … 결혼벌금(marriage penalty)이 발생
② 따라서 가족단위과세는 결혼을 기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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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의 필요성
① 법인세와 소득세가 별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법인이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이윤이 배당되면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2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② 효율성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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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구분
③ 자산세는 대체로 물세에 속하나 종합토지세와 같이 인세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음
┌소득세(개인소득세, 법인세)
┌유량에 대한 과세 ┤
│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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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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