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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게지의 양도(assignment)
6) 미래추가차입(Future Advances)
7) 후순위 변제 조항(Subordination Clause)
Ⅲ. 저당의 역저당제도
1. 개념 및 원리
2. 미국의 역저당제도
3. 기존연구
Ⅳ. 저당의 유동화제도
1. 주택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2. 주택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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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신탁선언의 개정시안은 이른바 공익신탁에 한하여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사익신탁의 경우에도 자산의 유동화와 관련하여 신탁선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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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의 근저당권
Ⅳ. 저당의 역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4. 역저당제도의 운용실태
1) 조사개요
2) 대부대상자
3) 담보물건
5. 대부의 개요
6. 이용자 속성
7. 이용 실태
8.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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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9호, 법무부, 2012.
오창석, 개정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BFL 제39호, 2010.
유재관, 신탁법실무, 법률출판사, 2008.
이인천, 부동산신탁제도운영의 개선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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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SPC) 등에 양도하고 SPC의 지분을 표상하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유동화하는 방법이다.
5) 저당권 등의 부동산권
엄격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저당권과 같은 부동산권을 직접적으로 유동화하는 제도는 없다. 독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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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시장
1. 부동산의 저당대출제도
2. 저당권의 유동화 제도
3. 저당시장의 구조
4. 주택저당담보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y)
5. 주택금융공사법 및 모기지론
6. 자산담보증권(ABS：Asset Backed Security)
7. 부동산투자신탁(RE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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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저당제도의 잠재수요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조덕호, 마승렬, “역모기지의 대출종료 확률에 관한 연구”, 주택금융월보 제 31권
Boehm, T. P. and Ehrhardt, M. C., "Reverse Mortgages and Interest Rate Risk", Journal of the American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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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제정(’99.1 재경부)으로 주택저당유동화전문회사(KoMoCo) 근거법 마련하였고, MBS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법(’03.12, 재경부)을 마련시행
(2) 부동산신탁제도(신탁업법 :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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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분양가 전매제한 완화, 주택구입시의 국민채권 매입 부담 경감, 주택 구입자금 출처 조사 중단, 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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