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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출처
양은영. (2023). 생성형 AI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 대규모 언어모델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LLMs AI)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35(2), 293-325.
김윤명. (2023). AI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의 입법방안. 입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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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등록증을 교부하고 일반에 공시한다. 이는 프로그램 권리분쟁의 행정조치 또는 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소유권자가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저작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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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 두고 있는 현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는 저작권관리정보 제도에 내재된 취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 제도와 연결, 저작권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저작물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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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얼마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정도로는 ‘상당한 기회’라고 보기 어렵다.
반드시 원고의 작품을 보았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침해소송의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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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하는 벌금형을 과한다.
Ⅵ. 마치며
개정법은 등록의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된 권리의 침해시 침해자의 과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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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
저작권의 등록제도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보호범위
저작물의 창작성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 보호
저작권법상 저작자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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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작명의인이 저작자로 추정되게 된다. 다만 대작자가 실명의 등록을 하거나 반증을 하면 대작자가 저작자가 된다.
2. 구법의 경우
1957년 저작권법은 타인의 촉탁에의해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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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그 기술수준 때문에 불법복제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복제해내는 수준에 와 있어 이를 상쇄할 만큼의 저작권이나 소유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무소유의 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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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로고나 상호는 상표로 등록되어 단지 멋있다는 이유로 이들 로고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길진오, 상게논문, p.189.)
이와 같이 도서관에서는 저작권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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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 102조). 즉 이 경우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형사소송법 제 236조).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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