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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한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지 13권 단일호, 2003
ⅳ. 채명기,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2001
ⅴ. 한승헌,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 1994
ⅵ. INTERNET, 저작권, 이름, 로고 전쟁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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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독창적 가치를 인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인터넷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보의 가치가 정보를 소유하는 데서 뿐만이 아니고, 개인적 노력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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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에서는 웹 구축시 각각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 정보인 '저작권자 의사 표시'를 해 두어야만 한다. '저작권자의 의사'는 저작권자가 이미지나 Text 또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상에 공개한 경우, 복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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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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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복제 허용 범위를 파악하여 정규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이나 국민적 계몽을 시행해야 한다.
Ⅹ. 결론
저작물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이용과 유통이 활발해지는 등 정보의 공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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