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보호][강제허락제도][캐릭터][도메인네임]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기능,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저작권과 캐릭터, 저작권과 도메인네임, 저작권의 귀속문제, 저작권의 제고 방안

소개글

[저작권][저작권보호][강제허락제도][캐릭터][도메인네임]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기능,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저작권과 캐릭터, 저작권과 도메인네임, 저작권의 귀속문제, 저작권의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개념

Ⅲ. 저작권의 기능
1. 생산 기능
2. 구조적 기능

Ⅳ. 저작권의 보호
1. 저작권의 발생
2. 저작권의 내용
3. 보호기간

Ⅴ.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

Ⅵ. 저작권과 캐릭터

Ⅶ. 저작권과 도메인네임

Ⅷ. 저작권의 귀속문제

Ⅸ. 저작권의 제고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작자에 대해 창작에 동인을 준 데 불과한 자는 저작자는 아니다. 저작자의 조수는 저작자가 아니다. 의뢰자는 저작자가 아니다. 또한 저작물을 창작해낸 사람(creator of a work)이 저작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며, 숨겨져 있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발견했거나 발굴해낸 사람, 저작물의 완성을 의뢰한 사람, 저작에 관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한 사람, 저작을 하는 동안 옆에서 도와주었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도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저작자 개념으로 판단하건대 실제 광고제작자는 광고물의 창작에 직접 참여했으므로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광고주가 단순히 광고제작자에게 광고물을 주문만 하고, 제작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반대로 광고주가 광고물의 창작에 참여했다면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광고주가 광고물제작에 어느 수준 참여를 해야 저작자로 인정받을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고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의 광고물 저작권 귀속문제는 고용관계를 규정한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과 실질적으로 저작과정에서 고용관계에 따른 역할 수행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중시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광고주가 비용을 대고 작업 과정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 광고물은 고용저작물(국내의 단체명의 제작물과 유사)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Ⅸ. 저작권의 제고 방안
첫째, 기존 복제권이나 배포권, 동일성 유지권 및 디지털 자료의 송신권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새로운 해석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저작권자의 복잡한 허가 양식을 지도하고 저작자와의 접촉을 대행하는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시행은 저작물 권리자, 비영리적 교육현장의 이용자, 전달자의 삼자 이익을 도모하므로 저작권 집중관리 센터를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저작물의 암호화, 디지털 서명, 서버 통제, 전자 문신 등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 활용하여 저작물에 대한 불공정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법하게 멀티미디어자료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 저작권과 복제 허용 범위를 파악하여 정규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이나 국민적 계몽을 시행해야 한다.
Ⅹ. 결론
저작물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이용과 유통이 활발해지는 등 정보의 공공성이 강조된다고 하여,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자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여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 남용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현재도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오프라인 언론의 영향력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향후 인터넷 언론의 보편화와 더불어 그 영향력은 막강할 것이다. 앞으로 인터넷 언론이 마주칠 저작권 문제도 위에서 언급한 것에 그치지 않고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 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근본적이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터넷 언론이 마주치는 저작권 문제에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태(1996),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 도서출판 누림
권헌영(1999), 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권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2000), 생활 속의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위원회 저, 저작권 100중에서
안계성·조소연(2001), 저작권관리정보의 구성요소 및 형식, TTA저널 제78호
오병일(200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강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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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물,   저작권자,   저작권법,   저작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