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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권리구제절차를 밟기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기 보다는 저작권자들이 모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다수의 저작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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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디지털 정보배포시스템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면 GII의 발전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이 아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 문제에 대하여는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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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와 교섭을 하여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는 것, 출판의 경우 출판권의 설정을 받는 것, 저작권을 양수하는 것 등의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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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이러한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저작권 침해 구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이러한 침해행위를 인식하고 구제절차를 밟을 때쯤이면 저작권 침해행위는 이미 완성된 상태가 대부분이다. 또, 현재의 온라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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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정보이용자에게 공급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만든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공급하기도 한다. 前者의 경우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저작물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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