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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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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저작자의 정의

Ⅲ. 저작자의 성립요건

Ⅳ. 저작자의 권리
1. 권리의 발생시기
2. 권리의 종류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저작재산권의 제한(저작인접권에 준용)
1) 취지
2) 사유

Ⅴ. 저작자의 방송권

Ⅵ.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

Ⅶ.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보상으로 인하여 작곡가 등의 저작자에게 지급되는 이용료가 전혀 줄어들지 아니하였고 나아가서 저작인접권자들에 의한 체계적인 이용료 징수로 인하여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보호도 보다 철저하게 확보되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실연자,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고 침해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권리도 동시에 침해되는 것이고, 음반제작자와 방송사업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커다란 기업으로서 자신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원저작자보다 저작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데 훨씬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체약국들은 이러한 실제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복제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저작권의 상당부분이 그 침해에 대하여 개개인의 저작권자가 권리구제절차를 밟기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기 보다는 저작권자들이 모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다수의 저작물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이른바 著作權集中管理制度(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著作隣接權이 특히 저작권 집중 관리제도를 필요로 함은 물론이다.
Ⅶ.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원저작물의 작성자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를 불문하고 저작자가 된다. 또한 저작자는 자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는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나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이란 일반 재산권과 같이 양도-상속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이전된 범위 내에서는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할 수 없으며 그 권리를 이전받는 사람이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학적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을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다른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저작자 표시에 대하여도 저작자의 지시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준(2000)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터넷과 법률
김기태(1996) :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 도서출판 누림
경희대학교(2002) : 디지털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피해 사례 조사, 서울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신각철(1996) : 프로그램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신각철(1996) : 프로그램 저작자 추정제도
한승헌(1992) :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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