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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으나 그 비밀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산업발전에 이용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며,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아이디어자체를 보호하기 보다는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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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올라와 있는지를 일일이 검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개인적인 또는 사사로운 전자우편까지 검열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반대로 과실이 있는 경우, SP나 ISP의 책임을 묻지 않을 때 저작권의 보호에 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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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첫째, 탄력적인 법제도의 운영과 저작권제한규정에 일반조항의 도입의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행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제한규정을 통해 일정부분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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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1. 저작권과 초상권의 차이
2. 저작권법의 역사적 배경
1) 저작권법 제정의 목적
2) 저작권의 개념
3. 저작자와 저작권
4. 저작권의 종류와 내용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5. 저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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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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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리정보시스템은 저작권 정보를 저장, 제공할 뿐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 허락 등 거래 장소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
Ⅷ. 저작권의 모순
정보사회에서 저작권법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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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저작물인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수입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이른바 캐릭터가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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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목적조항과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1조는 그 목적을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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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최흥국! 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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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mpas.com ․시작말
․내 용
１. 개념
①정보
②지적재산권
③정보공유
２. 지적재산권
①보호이유
②보호방법
③종류와 내용
３.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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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Ⅴ. e-book(전자출판, 전자책)의 윤리
1. 디지털편집과 언론의 진실성
2.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
3. 지적재산권의 보호 : 디지털 권리의 관리
4. 네트워크상에서 표현으로부터의 자유
5. 중간 언론인의 역할 감소 : 신뢰성(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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