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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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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될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침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B사로 옮겨 광고물을 완성하였으므로 B사와의 관계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되고 직무저작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저작인격권은 작성자가 가지나 저작재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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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해법없나
윤성식 :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배경 / 다른과학토의본
이은민(2005) : MP3 등장에 따른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변화 / 정보통신정책
안계성 :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관리방안 연구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
이철용(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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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이른바 상대적 독점권으로서 모방금지권의 성질을 가지는 저작권에 대하여 이러한 과실추정규정을 둘 필요와 실익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4) 저작인격권침해의 경우
1) 청구권
저작권법 제 95조는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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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실연자는 직업 관행상 보조 실연자를 제외하고, 연기, 가창, 낭독, 웅변 그 밖의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문학예술 저작물, 버라이어티쇼, 곡예나 인형극을 실연하는 자를 말하며(제212조의 1), 이들은 재산권뿐만 아니라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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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다. 현행 법령제도하에서는 저작권법(제6조)에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여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토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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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용 실태
①저작물 : 음반저작물->한국음악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②저작인접권 :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③한국방송작가협회
-1988. 9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방송작가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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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전부양도는 저작권 전체에 대하여 그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고, 저작권의 일부양도는 저작권의 내용을 그 일부에 한정하여 양도하는 것이다.
일반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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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와 이용자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외국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국내 저작권 관련산업 또한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기술적인 문제는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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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1997
손영화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상사법연구, 2002
윤기호·우지숙·김병준 :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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