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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규정은 이러한 학술 환경에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의 공간 확보와 소장 자료의 편리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저작물이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담는 작업이 여기저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자도서관의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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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인접권
1. 저작권
2. 저작인접권
Ⅲ. 저작권 위탁관리와 저작권 신탁관리
1.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2. 저작권신탁관리
Ⅳ. 인터넷의 현황
Ⅴ. MP3의 등장
Ⅵ. 디지털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법제 동향
1. Napster 판결과 D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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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피해 사례 조사, 서울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신각철(1996) : 프로그램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신각철(1996) : 프로그램 저작자 추정제도
한승헌(1992) :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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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2003. 6)
●김은정, P2P서비스를 利用한 著作權 侵害行爲에 관한 硏究
- 소리바다와 냅스터 事件을 中心으로 -(2002.12)
●유대종 · 김윤명, “지식정보유통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한계와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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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복제
마.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5. 저작인접권
6. 저작권의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
7.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8.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와 저작권관리정보
ㅇ 결어
ㅇ 부록: IITF의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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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유의점
a. 저작권법은 창작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창작의 결과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를 보호한다.
b.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동의 근거를 제공,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법률 용어로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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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남북사이의 저작물 이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은 각각 구내 저작권법상 상호 저작권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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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우선 적용토록 했다.
3. 정통부 계획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 디지털 컨텐츠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사업을 확대해 디지털 컨텐츠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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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 2001
김용희, MP3음악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보호 문제, 연세대학교대학원 - 1999
임우인,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0
제러미 리프킨·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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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간 상호 전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디지털 복제를 수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은 WIPO 저작권 조약에서 규정돼 있는 기술조치의 보호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저작 인접권자의 이용제공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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