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저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제14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 출전 : 법원공보 제843호
|
|
|
호와 공중의 정보접근권(public access) 간의 법적 균형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연합체의 출범이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때라고 본다. I. 서론: 카피레프트(copyleft)
1.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비롯된 개념
2. 저작권 공유 운동으로서의 카피레프
|
|
|
저작권 (III)
임원선(1999),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2), 계간저작권
이상정(200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한 소고, 디지털재산법연구
정찬모(1998), 전자도서관의 법적문제, 정보통신정책
장용호·조은기·박소라(2004), 디지털컨
|
|
|
호. 173-196P
하동근(2009). 디지캐스팅 2.0. 네오프랜
연합뉴스(2018.03). \"국내 인기 SNS는 유튜브-네이버 블로그-페이스북 순\". 연합뉴스
정원엽(2020). 월간 442억분 보는 유튜브···SNS는 인스타 빼고 사용 줄었다. 중앙일보
김진형(2019). 마담 보바리
|
|
|
호간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서 효율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훈(2000), 개정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 제49호
김대호(2001), 디지털 시대의 지역방송의 법제도 개선
|
|
|
저작권 제도에서 ‘저자’라는 개념이 출판업자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와 그 인접권자의 독점적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저작권법이 본래 추구하고 있는 균형과 조화를
|
|
|
(4) 디지털콘텐츠제작자와 제3자와의 관계
Ⅲ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배포에 관한 문제
2. 법조문의 모호성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보호기간의 문제
5. 침해행위의 단속문제
Ⅳ 소결
|
|
|
저작권법의 개정시 저작권법 제 6조의 편집저작물의 개념을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이를 보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모순된다. 독창적이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것은 이마의 땀의 원리를 인정하
|
|
|
저작권법
Ⅶ. 웹캐스팅(인터넷방송)과 통합방송법
Ⅷ. 웹캐스팅(인터넷방송)의 문제점
Ⅸ. 웹캐스팅(인터넷방송)의 내실화 방안
1. 인터넷 전용의 컨텐츠 개발
2. 미디어 업계의 글로벌화에 대비한 인프라 보강
Ⅹ. 결론
참고문헌
|
|
|
저작권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권리침해죄에 전송을 포함하는 입법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 하에서도 저작 인접권자에게는 전송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또한 디지털 정보의 활발한 공중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