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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전부를 양수시 권리주체가 동일하므로 혼동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일부의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흡수 되므로, 소멸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4. 특허권 등의 소멸과 비교
특허권 등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나 저작권은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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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및 저작권법의 태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며, 저작권법은 무체재산권인 저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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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개념과종류
1. 지적재산권이란
2. 산업재산권
가. 특허권
나.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권
라. 상표권
3. 저작권
가. 저작인격권
나. 저작재산권
다. 저작인접권
라. 저작권보호 제외 대상
4. 신지적재산권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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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자산의 가치가 미래 획득 가능한 경제적 효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대차대조표등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그경제적 효익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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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가 절실하다는 점
셋째, 원고에서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다시보기(VOD) 서비스와 피고의 TV녹화 대행 서비스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감상에 큰 차이가 없어 피고의 서비스가 유지될 경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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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는 ‘차단되지 않는 동일 구역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이라는 애매한 기준에 의해 방송과 공연을 구별하여 1항 및 2항의 적용등에서 동일한 행위가 방송이냐 공연이냐에 의해 저작재산권의 제한 여부가 달라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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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연술, 국회 등의 연술을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하기보다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해결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Ⅲ. 저작권법상 취급
Ⅳ. 관련문제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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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의 종류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이 있다.
먼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재산적인 이익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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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나. 한편, 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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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저작권이 실제로 단체나 조직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면 우리측 계약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북한측에서 저작권제도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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