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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적 고찰,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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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 /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저작권 100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표절관련) 판레집 : 영화,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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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법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최원태(2001), 지역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구축방안, 동화와 번역 제1집
홍동표(2000),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디지털 컨텐츠의 특성과 유형
1. 디지털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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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여부
3.1.1.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여부
3.1.2. 온라인서비스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여부
3.2. 음반시장에의 영향
3.2.1. mp3 파일의 복제와 음반판매가 관련이 있다는 입장
3.2.2. mp3 파일의 복제와 음반판매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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