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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맑스주의 철학의 \'정통\'과 \'극한\'], {맑스 프로이트 레닌을 넘어서}, 새길, 1997. 1. 어떤 유물론?
2.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 : 부정의 철학
3. 변증법적 유물론의 효과들
4. 또 다른 유물론 : 긍정의 철학 혹은 실천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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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자는 일정한 형식적 제재를 받는다.
Ⅵ. 마치며
현행법상 실연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는 인격권이 없다. 그러나 세게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은 실연자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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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자유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저작인격권
1) [사례] 지하철 벽화
2) [사례] 조형물 ‘빛의 세계’ 사례
2. 저작재산권
1) [사례] 노래방에서의 저작물의 재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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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법의 개정으로 음원에 대한 전송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채널상에서의 우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음원을 확보하려는 사업자들과의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적으로 독점적인 권리에 대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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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복합설
4) 제도 보장설
Ⅳ.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Weimar
1) Carl Schmitt의 이론
2) Lehmanm의 이론
2. Bonn기본법하에서의 논의
1) B?ckenf?rde의 이론
2) Ramm의 이론
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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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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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현존하는 그 어떤 방식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음악의 사용 빈도를 체크하여 해당 권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절판된 음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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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용자)와
다를 수도 있다
2)시장분석
①시장분석은 미디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의 이해다
②미디어시장은 복잡성이 증가하는 시장이다
③미디어 상품의 질적 변화
3)시장분석의 5단계
①1단계: 시장유형의 확인(레이시와 시몬: Lacy & Sim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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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제한 관련 규정
1. 충족요건
(1) 인용
(2) 교육목적의 설명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3) 신문과 정기간행물 기사의 복제
(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5) 강제허락제도(compulsory license) 또는 법정허락제도
(6) 기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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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이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정들은 다소 논리적이지 못한 구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프로그램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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