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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권 단체이며 국제복사권단체협회의 회원이다. CLA는 책저널간행물로부터의 복사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ALCS(Authors\' Licensing and Collecting Society)와 PLS(Publisher Licensing Society)가 영국의 저작자 및 출판자의 지적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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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와 도서관
1. 취지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는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을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등이 없더라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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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개인의 창작활동으로 발생되는 사권이며, 이의 형성에서부터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까지 모두 사인의 활동과 사법부의 보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저작권에 관하여 보호의 실질화를 위한 조력활동은 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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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복사와 관련되는 권리(공중송신권 및 복사에 의해 생긴 복제물의 양도권을 포함한다)의 관리를 ‘을’에게 위탁한다. ‘을’은’갑’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박모씨는 출판물의 판면을 이용하는 복사권을 K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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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동소유에 대한 절차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공동저술 작업이나 합작제작 공연물의 경우도 공동저작권을 갖는 양 당사자간의 충분한 이해와 법적권리가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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