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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참고자료
노춘희·김일태 공저,「도시학 개론」, 형설출판사, 2000
김정훈.김현아,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7.
박양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국토연구원 창립 25주년 기념심포지엄 발표논문, 국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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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발이익을 둘러싼 갈등과 과도한 지구지정을 위한 경쟁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론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05년말 현재의 수도권 인구집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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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먼저 시작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의 행적하적 의의와 정책점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배려. 정부는 아직 지방의 균형발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경제 활성화의 논리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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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불균형적 투자배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간의 상당한 발전격차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수도권의 급속한 비대화와 과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역편중적 인구집중현상을 초래하여 누적적인 환경오염부담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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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불균형 발전을 거듭하였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별 인구추측 결과에서도 향후 20년 후에는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 국민의 54.1%가 수도권이 집중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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