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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로 바꾸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선거구제 방식이란,
첫째, 1인 2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투표방식이라야 한다. 이는 다선중진의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정치적 소수당이나 진보개혁적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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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노력은 단순히 정부형태 변경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 정당개혁, 정당체제 개혁, 정치자금제도 개혁, 의회제도 개혁, 이익대표체제 개혁 등 여러 제도적 비제도적 요인을 함께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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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을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 등 3개 개혁입법을 단행함으로써 제도개혁을 시도하였다(제1국면).
그러나 이와 같은 장기적인 비전 없이 감행된 개혁과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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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내부에서 밑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② 외부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여 대의 민주제의 단점 보안
8. 정당의 개혁
(1) 정당개혁의 원칙
① 정당개혁을 하려면 정치문화,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국회제도, 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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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비판적 검토. 「사법행정」. 6월호(제342호): 45-49.
이기한(1996). 미국 공익소송제도의 현황. 「공익소송법 제안설명회」.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제2회 공익소송 토론회 자료집.
이수훈(1996). 「세계체제의 인간학」. 서울: 사회비평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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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의 복원: 정당 민주화와 당정분리 원칙 고수, 정당의 노선과 이념적 정 체성을 확보.
0. 자연스러운 정당의 세대교체유도 - 새로운 리더쉽의 등장 여건 조성
0.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 필요: 중대선거구,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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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측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지지를 직접 이끌어내는데(이 과정에서 거액의 정치비용 조달을 위한 검은 거래와 부패의 가능성을 높힌다.)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에 터져 나온 "대선 불법자금 수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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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였다. 선거제도 개혁은 그러나 각 정당뿐만 아니라 정치인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고, 국민들의 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의 통과를 거쳐야 하는 데서 그 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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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도입은 정치주도를 추진하는데도 이점이 있으므로, 정권공약 선거는 지방정치의 현장에서 한발 앞서 실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정권공약 선거가 정치개혁의 소프트 웨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단독으로 작성ㆍ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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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방안」, 『전환기 정치 행정개혁연구』, 백산서당. 1993, 89-105쪽.
박승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의 의의와 문제점」, 『계희열교수회갑기념논문집 정당과 헌법질서』, 박영사. 1995, 185-251쪽.
박상철, 「정당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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