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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다. 그러할 때만 비로소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따져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일환,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류은숙,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2009
박은정,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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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밀과 자유도 공공이익을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Ⅵ. 결론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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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의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언론의 자유의 침해, 직업의 자유의 침해 등 침해되는 사적 불이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이 또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특히 정신적 및 신체적 자유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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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법률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설치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CCTV의 경우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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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3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김정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연구에서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쟁점 및 개선방안,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김중길, 「빅데이터와 정보인권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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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근거와 사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권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대상 자료가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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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필터링 할 수 잇는 능력을 만들어주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인터넷교육은 과거의 윤리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점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2003년 1월, 대통령 인수위에 요구한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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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원칙에 맞게 실질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체벌을 금지하고, 불합리한 교칙과 학생생활규정들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기존 관행들(0교시 수업, 半강제 야간자습, 무차별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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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행사는 소극적인 교정적 권리에 불과하다고 할 때 보다 적극적인 국민의 언론에 대한 접근권의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적 부문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도 규제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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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청구권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언론의 발행인이나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익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의 언론기본법이 대단히 억압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인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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