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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서울 : 녹원출판사, 1991.
윤재풍譯. 「관료제와 민주주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1.
21세기위원회. 「2020년의 한국과 세계」. 서울 : 동아일보사, 1992.
정세욱. 「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최병선. 「정부규제론」. 서울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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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바로 여기에 공익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존재한다(정부규제론, 최병선)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문제의식, 43~4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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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산입범위 확대·업종별 차등적용은 선택 아닌 필수”
연합뉴스 2017.07.21.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 '타격'…가계소비·기업생산성엔 '굿'
한겨례 2017.09.13. “최저임금 인상, 재분배와 정부재원 확충에 긍정적”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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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해소, 소득분배 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지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하고 위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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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 6,470원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택시노동자들과 같은 상당수의 도급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제와 도급제라는 이분화된 정부의 임금해석에 의해서 사업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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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 계산한 것이므로 이후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면 더욱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만약 공공근로사업 일당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사실상 폐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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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KERI Brief』, 18(10), 2018, 1쪽-24쪽
황희영, 「최저임금제도가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논집21』 no.1, 2019, 125쪽-155쪽.
3) Austan Goolsbee, 「미시경제학」, 시그마프레스, 2016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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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시장실패
2. 거래비용
3. 외부성 문제의 해법
1) 정부규제
2) 배상책임 규칙(Liability Rule)
3)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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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란 무엇인가
(2) 하자분쟁조정(제도) 기능과 효력
(3)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설명
Ⅲ.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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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 안정은 물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취업 애로 계층인 고령자와 청년층의 고용 확대 측면에서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수습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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