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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이상, 실제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업은 기획담당의 손에 달려있다. 이 시점에서 정책목표는 입법기관이 고려하도록 법규의 형태로 되었든 또는 조직의 이사회가 참작하도록 프로그램 제안의 형태로 되었든 일련의 행동방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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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의
대상이 되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의제를 말한다.
3. Cobb과 Ross의 이론
Cobb과 Ross는 정책의제형성과정을 이슈의 제기(initiation), 구체화(specification), 확
산(expansion), 진입(entrance)의 네 단계로 나누며, 세 가지 유형의 의제형성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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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인데, 이 모형에서 민간조직은 프로그램 관리나 정책개발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뿐 아니라, 공공조직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 간접적
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협동동반모형을 통한 참여복지체계 구축은 다소 이상적인 면에 치우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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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결함을 함께 지닌다.
* 체제모형의 요소들은 우리의 사고활동에는 도움을 주지만 조직화가 쉽지않다.
* 분석요소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다.
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결정
①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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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모형
(1) 사회변동과 사회비용
(2) 티트머스의 사회정책모형
1) 보완적 모형(잔여적 모형 Residual Model)
2) 산업성취수행 모형(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
3) 제도적 재분배모형(Institutional Redistribution Model)
2. 사회정책의 영역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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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한국여성개발원.
김상욱 (1999), “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Ⅱ: 인과모형 개발”, 『한국사회
복지학』, 38.
성향숙 (2000), 『노인부양여성의 부양부담분석에 따른 여성복지대책』,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경희 외 (200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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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 3
Ⅱ. 신공공관리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 4
2.신공공관리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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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 및 집
행과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4) 평가설계
정책평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용이 파악되면 그 정책 프
로그램이 영향을 받거나 그 정책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인
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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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나타난 정책 내용들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나 계층 간 제반 생활조건의 평등화 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소극적 정책목표들 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 군사정권 이후 정치적 부패로 인한 각종 사회적 부조리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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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통합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는 조직발전모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집행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에 정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넷째는 갈등협상모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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