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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동위원회의 문제점
4) 변화된 한미관계를 반영하지 못함
5) SOFA의 모법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6) 과다한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
7) [미군주둔지역 여성인권보호 규정]부재
2. 구체적 불평등성
Ⅲ. 현행 SOFA(한미행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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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6. 트럼프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
1)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통한 우호적 한미관계 구축
2)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사전 대비
3) 북핵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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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2.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 및 대주변국 군사외교 강화
3.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노력
4. 선진 정예군 건설 지속 추진
5. ‘국민의 군대’ 구현 노력 경주
6. 자성적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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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회를 조성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전력에 대한 한미간의 철저한 팀플레이가 요망
3. 향후 군비 통제는 한반도의 핵심 쟁점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삼각관계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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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비 분담(Burden Sharing)
Ⅳ. 바이든 정부의 출범, 미국 신행정부의 對동아시아 정책 기조
1. 바이든 행정부의 對한반도 정책
2.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국 정책
Ⅴ. 한미동맹의 결속, 2021년 한미정상회담과 향후 우리정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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