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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의 개정과 성숙한 시민의식고양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제를 뒷받침 하는 제도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지역주민들 역시 님비나 핌피 같은 집단이기주의를 위한 도구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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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 지하철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여객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서울시장을 경유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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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직?권한 및 의원선거와 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및 기타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셋째,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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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 2004. 3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레 제정, 6월 시행규칙 제정, 2006. 5월 운영조례 개정.
■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정부행정 혁신 사례를 살펴봤다. 우리나라 초기의 혁신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행정혁신 사례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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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불완전하나마 배분공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같다.
c.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사업,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하는 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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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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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선거관련 규정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등 별도의 선거법으로 제정하였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 대하여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특례를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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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의 통과로 4월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제1조). 그런데 새로 개정된 법률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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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2
제 3절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유형............................4
제 3 장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추진 현황과 한계
제 1절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 .................................8
제 2절 탄천하수처리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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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와 평생학습 의욕 고취
5. 형식적 학력위주사회를 실질적 능력위주사회로 변화 유도
6. 성인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수준으로 국민의 능력향상에 중점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정책지원 강화
8.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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