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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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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가 자산에서 부담되는 조세를 실질적 자산세라고 함
② 실질적 자산세는 불로재산에 대한 과세, 부의 재분배 등의 목적을 갖고 있음
③ 상속세, 증여세 등이 실질적 자산세에 포함
2. 재산세
(1) 재산세의 개요
① 재산세는 부동산, 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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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0% 감면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는 10%에서 7%로 감면할 예정에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세금을 낮추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5%에서 10%로
높이는 쪽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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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비중을 낮추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여 소득소비자산간에 균형이 잡힌 조세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다. 그 근간에는 소득소비자산과세의 균형에 의한 효율과 형평의 달성이라고 하는 정책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주민세 감세라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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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의 재정적 통제나 정치적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국세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조세체계는 중앙집권형의 통치제도로 인하여 조세수입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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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토지사유제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하여 징수한 조세 수입은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이 토지가치세 수입은 정부의 총경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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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성
5) 정경유착
7. 우리나라 재벌체계의 개선방안
1) 자율적인 감시기능 강화
2) 사내 경영감시시스템 개선
3)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 승수의 개선
4) 순수지주회사로의 전환유도
5) 종업원지주제도 활성화로 소유권 집중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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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제수지 효과로 나타난다.
참고문헌
김태명 외 1명(2008), 우리나라 관세정책·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 한국경영사학회
권오규(2011), 관세 품목분류에 있어서 과세품질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상공경제사(1976), 관세법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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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 정착되지 못하고 추계과세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국세공무원이 향유하던 재량과 납세자의 위험대가(risk premium), 곧 유착 수수료를 축소하는 개혁조치는 일선 실무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국세공무원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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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나, 세외수입 증진방안, 체납징수 추진등을 통해 실질적인 세수확보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즉,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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