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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p.114)
대도시권지역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세 5배 중과
를 배제한다.(지방세법시행령 p.101 ① 21)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수도권내의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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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에 대처하고 있으며, 미국도 작년말에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최근 독일에서는 종래 불변의 진리처럼 여겼던 조세법의 엄격 해석주의를 지양하고 사안에 따라 합목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같은 세법의 탄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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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마찰을 야기 시킨 것도 부정하지 못할 것일 겁니다. 물론 세법이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에 따른 변경이 있어야 하기에 너무 장기적인 변화가 없어도 안될 것이나 적어도 2∼3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는 세제로 개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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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변화내용
1. 부동산 주요정책 변화내용 및 기본시각
2. 시장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방향
Ⅲ. 부문별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정책방향
1. 토지시장
2. 주택시장
3. 소결
Ⅳ.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1. 주택관련 세제개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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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90%로 하고, 소득세법(14조 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1) 조선시대의 조세제도
2) 일제시대의 조세제도
3) 국세청 발족 이전의 조세제도
4) 국세청 발족 이후의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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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기간 관련
(1)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5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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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온정적이고 자의적인 사찰방법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경미한 조세범죄의 비범죄화
2. 조세범죄 인식수단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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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액 등의 추정계산도 그 추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조세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있어서와는 달리 모든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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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1. 투자촉진지원
2. 창업활성화지원
3. 기술 및 인력개발지원
4. 산업구조 조정지원
5. 협동화 ∙ 공동화지원
6. 지역간 균형발전지원
7.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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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8조 및 제134조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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