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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의 주거밀도 및 외부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10호
김우진(1985), 불량주택재개발 주민의 재정착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합동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원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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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시 이를 유도하는 혜택을 줌과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때 전용주택 배정 물량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장애인 주거문제 해소 계획’에 의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주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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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새집증후군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발표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해 각각 설명을 하였다.
주거환경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풍수지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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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
○대안
- 정부의 규제 중 층수제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규제 완화 보완
- 재건축 취지에서 볼 때 면적 일정규모이상 제한하는 것도 공급을 확대
- 임대주택건설의무화로 개발이익환수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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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구분
주택형
각각 아파트의 분양공고에 따른 일반인의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분양에 참가하는 모든 사업장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한꺼번에 신문에 게제되고, 청약접수도 같은 기간에 진행되는 제도
세대별 공급면적
- 전용과 주거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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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환경 양산
* 임대주택화 ; 임대수익을 위한 단독주택의 개조, 신축, 주생활 기준 미비
* 다가구, 다중, 다세대 주택; 임대주택 건설의 장려, 법적 규제 완화,고밀화, 주차장, 일조권, 조망권 부족.
아파트
1. 배경.
* 도시의 주택문제; 주거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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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
가) 분양 주택 (18평 이하)
지주 혹은 가옥주, 감정평가액이 많은 순서에 따라
나) 공공(영구)임대주택
가옥주, 지주, 세입자, 재산소유자 장기간 거주자, 월평균 소득순으로 공급받은 아파트는 3년동안 전매, 전대금지. 주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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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문제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 수 있다. 대중들의 뜨거운 열망과 요구를 기초로 하여 강고한 대중운동을 건설하고 확대해 나갈 때 비로소 독점 자본과 독재 권력의 완강한 저지선을 뚫고 인간다운 주거조건을 쟁취해 낼 수 있다.
운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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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경관과 자연환경의 훼손 : 노후불량주택지는 도심주변부의 구릉지에 밀집된 경우가 많아, 이들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훼손시킨다.
2. 도시기반시설의 수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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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명시했다.
더불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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