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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 있어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 행동할 것을 기대받기 때문에 주민은 공무원이 규범이며 안내자이여야 한다.
5)주민참여제도의 홍보 및 참여 유도
현대는 행정 홍보의 기능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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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제도의 필요성
1. 의식 행태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 주민행정참여의 종류
◆ 주민행정참여의 종류
1. 시민단체의 현황
2. 주민단체의 현황
◆ 주민 행정참여의 문제점
1. 참여제도 일반의 문제점
2. 공무원들의 의식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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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의 개념
2.주민참여의 필요성
Ⅲ.우리나라의 주민참여
1.주민참여 현황
2.우리나라 주민참여의 문제점
Ⅳ.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적절한 자치권의 배분 역할분담
2.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3.정보의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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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운동
2.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조례제정
(1) 정보공개조례
(2) 주민투표조례
(3) 주민참여예산조례
(4) 시민옴부즈만조례
(5) 주민감사청구조례
Ⅳ.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운동의 발전방향
(1)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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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진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몇몇 대표적인 시민단체이거나 지역유지, 기관장 등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지역주민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였을 뿐, 지역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관한 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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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8, 192-214.
정일섭. (2006).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1). 기록으로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URL: https://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middleEra.do?page=1&eventId=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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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제도는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주민발의보다는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주민소송 제도는 감시나 견제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대안제시에는 이르지 못 한다는 한계도 있다.
2. 주민소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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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레포트는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고,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를 통해 각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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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남궁근 “NGO의 반부패활동”, 윤태범 “부패방지를 위한 NGO와 정부간의 역할체계\"
권력형비리 제거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윤태범)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종영)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과제(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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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때 지방자치법에 제13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근거가 마련한 주민투표제도는 동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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