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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만이 소송제기가 가능하다(403조 1항). 상장법인의 경우 자격 완화를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1만 이상의 주주(증권거래법 191조 13 1항)이다. 그리고 제소 후 지분비율이 그 이하고 되어도 제소의 효력엔 영향이 없으나(403조 4항) 전혀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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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의 적용여부
표현책임의
2.표현대표이사가 성립하는 대표권의 범위
3.공동대표이사중 1인이 단독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표현대표이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1)문제제기
(2)표현대표이사제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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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
4. 책임의 면제 ․ 해제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내용
(1) 상법 제401조의 기능
(2) 대표이사․이사․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2. 책임의 원인
(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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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
4. 책임의 면제 ․ 해제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내용
(1) 상법 제401조의 기능
(2) 대표이사․이사․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2. 책임의 원인
(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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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
4. 책임의 면제 ․ 해제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내용
(1) 상법 제401조의 기능
(2) 대표이사․이사․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2. 책임의 원인
(1)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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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은 위기대응능력은 없이 당파싸움이나 일삼고 있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뇌사국회니 식물국회니 하는 농단이 냉소적 농담이 유행했던 것은 그러한 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1999년 가을, 참여연대를 비롯한 40여 개 시민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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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1. 경영판단의 원칙의 개념 및 연혁
2. 경영판단의 원칙의 근거와 목적
3.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의 전제조건
4.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효과
5. 경영판단의 원칙과 주주대표소송
Ⅳ. 우리나라에서의 경영판단 원칙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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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운영위윈회에 의한 주주권 행사의 문제
Ⅴ. 회사분할과 근로자 참여
1. 회사재편과 근로자 참여
2.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 등의 입법화와 근로자 참여 문제
Ⅵ. 근로자대표제에 의한 근로자 참여
Ⅵ.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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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11
1.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1
(1) 삼성에버랜드등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의 가부 11
(2) 전환사채 발행 당시 주주 계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가부 12
2. 통모인수인에 대한 책임추궁 12
VI. 기타 법적문제 13
1.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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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 등에 대해 이사의 업무집행의욕이 위축되지 않고 회사 자신의 권리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의 책임성립 후의 구제제도인 책임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石山卓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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