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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약품
바. 그 외의 쟁점들
-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여부
- 금융 세이프가드(safeguard) 도입 여부
- 투자자-국가 소송제
- 지적재산권
결론 - KORUS, To be chorus FTA
*부록 1-한미FTA 협정문에서 발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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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 증권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과 정의
(2)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 논란
(3) 증권집단소송제의 비용문제
(4) 문제해결 방안
3. 투명성
(1)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
(2) 감사위원회제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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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등 12개 대우 계열사에 대한 특별조사·감리 결과 순자산부족규모는 43조원에 달하며 이중 23조원이 분식 결산에 의해 회계처리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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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주주의 의식개혁
우선 기업이 주주를 중시하지 않을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 주주를 무서워하고 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리의 수탁자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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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모색』, 산업연구원.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문제의 소재와 개념의 정립
Ⅲ. 회사통제기구의 성과
Ⅳ. 각국의 통제기구의 내용과 배경
1. 미국의 통제기구의 특성
2. 일본의 통제기구의 특성
3. 한국의 회사통제기구의 내용과 특성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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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를 도입하거나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해결책을 빨리 마련해야 하겠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분식결산에 관한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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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세우고 운영하면 세상은 주어진 자원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경제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1. 윤리적 행동의 근거 제공
2.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정책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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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내지 못하게 했고 손해배상액도 제한한 것이다. 미국은 98년과 2002년에도 집단소송법에 '메스'를 가한다. 뉴욕 나스닥 등 상장기업들은 연방법원에 먼저 소송을 내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98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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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결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정부의 재벌정책은 재벌들의 이러한 희망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Ⅱ. 우리 나라 재벌기업의 다각경영 현황
Ⅲ. 재벌기업 다각경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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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2>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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