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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를 세우고 운영하면 세상은 주어진 자원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경제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자취를 감출 것이다. 1. 윤리적 행동의 근거 제공
2.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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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3. 미디어법 개정이 필요하다
1) 신문법 개정되어야
가) 신문과 방송은 세계적 추세
나) 언론 장악,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다) 여론 다양성 해칠 위험 높지 않아
2) 방송법 개정되어야
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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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2. 공직부패 및 비 윤리의 실태
3.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Ⅳ.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방향
1.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개선방안
2. 부패방지 위한 접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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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정의
3. 분식회계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4. 분식회계의 유형과 방법론
5. 분식회계가 미치는 영향과 피해
6. 국내외 분식회계 주요 사례 분석
7. 분식회계 예방 및 대응방안
8. 분식회계 관련 법적 규제와 제도
9. 결론
1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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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의 채택, 급격한 조직혁신 과정에서 중앙관리기관들 간 적정한 기능분담 및 기관들 간 권한관계의 조정등도 운영 체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사안이라 여겨진다.
세계화, 정보화 사회로 대표되는 21세기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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