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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시가가 4,800만원 정도인 주택에 보증금 7,0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써서 제출한 처제를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있다.
5. 주택임차인 분석
여기서의 주택임차인은 물론 임차권등기가 나지 않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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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2. 적용범위
3. 판단기준
4. 주거용건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6.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
7. 임대인의 지위승계
8. 주택임대차의 양도, 전대한 경우
9.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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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가등기의 의의
2. 가등기의 효력
Ⅲ.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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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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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요건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여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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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행사상의 문제점
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묵시의 갱신과 법적갱신을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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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으로부터 기간만료 이전에 해지통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위의 원인이 존재하여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게 된다.
9.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1) 원칙
동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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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에게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이의를 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채무자의 배당금수령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G. 소액보증금의 지급조건으로서 명도의 선 이행 요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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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행사상의 문제점
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묵시의 갱신과 법적갱신을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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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998.7.10.선고98다15545판결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그잔액에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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