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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시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를 해야만 함
- 중략 - 제1장 부동산등기법(1)
제2장 부동산등기법(2)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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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시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를 해야만 함
- 중략 - 제1장 부동산등기법(1)
제2장 부동산등기법(2)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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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시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를 해야만 함
- 중략 - 제1장 부동산등기법(1)
제2장 부동산등기법(2)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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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중지명령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해 신설된 면제재산제도를 이용할 실익이 있다.
(5) 파산선고 후속조치
(가) 공고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한다(법 제313조 제1항). 개인파산예규 제7조는 개인파산 사건의 공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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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과 보증금
1.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내용
(1)임대차관계의 당연승계
(2)임대차이 종료와 대항력
(3)그 밖의 제3자에 대한 관계
3)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아울러 전세권등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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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법원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법률신문, 2023.06.03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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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본등기에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에도 임차권본등기의 단독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성립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이 등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현행 건물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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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본등기에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에도 임차권본등기의 단독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성립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이 등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현행 건물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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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이 제 4순위에 해당되어 여타채권과 순위를 따져 배분하게 된다. 배당에서 제 4순위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조세채권, 저당권 및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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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된다.
★ 참고도서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2판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2판
곽윤직 "민법강의" 신정(수정판) I. 총설
II. 적용범위
III.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IV. 주택임대차의 존속의 보호
V.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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