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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을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절차에 대해서는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된다.
★ 참고도서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2판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2판
곽윤직 "민법강의" 신정(수정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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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대비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건물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1)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영업용)의 임대차
2) 서울 : 2억 4천만원 이하 임대차
수도권(인천포함) : 1억 9천만원
광역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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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query=%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subMenuId=15&menuId=1#undefined
* 첨부 : 우선순위 및 낙찰 예상 배당금 1] 甲(갑)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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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의 상속에 관한 특칙에 두고 있다.(주임법.제9조)
(3)임대차 종료의 효과
①소급효는 없으며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제550조 참조) 그러나 과실있는 상대방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제551조참조)
②임차인은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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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세부사항으로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갱신(재계약)될 임대로는 직전 계약액 보다 5 %를 초과해선 안된다.
이는 자유시장이라는 명목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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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① 잔금지급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다.
참고
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대항력 구비요건을 신속하게 준비할 것.
②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공증사무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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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와 임차인..................................................................................................8 3) 상가건물임대차와 임차인..........................................................................................9
Ⅲ. 임차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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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조(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9) 자동연장의 조항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법률의 규정(전세, 임대차, 농지 임대차, 주택임대차 등)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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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다. (대판 1990.1.23 선고 89다카33043)
3) 법정지상권
(1) 의의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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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농지 임대차, 주택임대차 등)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연장을 위하여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약 체결 시에 계약의 만료 시 당사자의 이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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