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소개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甲(갑)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갑(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본문내용

다.
여기서 최우선변제권의 보증금액 설정 시기는 병 명의로 근저당등기를 설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2023년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2022년 5월 10일 당시 기준으로 갑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한다.
2022년 5월 10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요건을 갖추면 5천만 원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갑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요건을 충족하여 낙찰금액 2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락인 A의 낙찰 금액 2억 5천만 원 중 갑이 5천만 원을 최우선변제 받고, 1순위 권리자인 병은 근저당에 기한 2억 원을 배당받게 된다.
* 참고자료
법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query=%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subMenuId=15&menuId=1#undefined
* 첨부 : 우선순위 및 낙찰 예상 배당금

키워드

부동산법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   대항력,   대항조건,   대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