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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보호제도의 운용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4. 8)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
1) 특별법적성질
2) 사회보장법적 성질
3) 강행법규의 성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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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1>
제 3조의4【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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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법적인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가와 더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있어서 효과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실효성을 갖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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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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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1>
제 3조의4【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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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금액은 당초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1 즉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한지 1년 이내에 또 다시 증액을 요구하지 못한다.
11.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동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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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일방적으로 계약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념과 목적
2.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효력
3.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인의 의무
4. 보증금 반환과 우선변제권
5. 계약 갱신과 해지 조건
6. 분쟁 해결과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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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과 개정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 자체의 의의가 국민을 위함으로써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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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자신의 차임 지급 사실이나 임차권을 1. 대항력의 개념과 법적 의의
2. 주민등록의 법적 성격
3. 주민등록과 대항력 인정 요건
4. 주요 판례 분석
5. 주민등록 외 대항력 인정요건과의 관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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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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